이재명, "로봇세 도입해 경제 지속성 담보... AI 혜택 공정하게 나눠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담에서 인공지능(AI)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리지 마왈라 유엔대학교 총장과 우니 카루나카라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연구소장이 초청돼 'AI 시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대화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도시 집중, 국제 분쟁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AI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대중이 일자리를 잃어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봇세' 도입을 제안한 이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로봇세 도입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AI와 자동화로 인해 변화하는 경제 구조에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로봇세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대담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을 국가적 비전과 연계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AI의 활용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AI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실리지 마왈라 유엔대학교 총장은 AI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위험을 언급하며 “AI가 인류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우니 카루나카라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연구소장 역시 “AI 기술 발전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국제적 차원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로봇세’ 발언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와 로봇이 대체할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는 경제적 지속성뿐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로봇세는 대기업과 공장뿐만 아니라 식당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 창작자들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일상 속에서 널리 활용되는 만큼, 로봇세의 부담이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AI는 인류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것이 소수만의 이익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AI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AI 시대의 도래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정치권의 화두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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