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 4월 15일에 치뤄진 총선직후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던 부정선거의혹에 대하여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것이 국민적 정서에 편승해서
패장으로서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구 민경욱 후보의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투표용지 재검표 이후
구체적인 물증을 들어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은
국면을 전혀 달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현장에서 확인된바에 의하면 투표함에서
정상적인 사전 투표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투표용지의 푸른색의 인쇄 부분이 있는
투표 용지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색 투표용지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끼리 완전히 절단이 되지않고
서로 이어져 있는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유권자 한명당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실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었다면 완전 절단 되지 않은
투표용지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투표관리관의 공인이 뭉개져있는
투표용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들에 의하면은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개져 있는
투표가 천장 넘게 발견되었는데
이런 투표용지도 대부분 유효표로
인정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투표용지가 빳빳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우리도 투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용지는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원형
자체가 빳빳할 수 없습니다.
또 원상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용되었던 투표용지가
모두 빳빳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국 투표구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본 투표보다도
롤 프린터에서 출력 투표해야하는
사전투표소에
투표 소요 시간이 더 짧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 투표지를 출력하는데만해도
20초가 넘게 걸리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한표당
투표 소요시간이 평균 4.7초로 나왔고
마지막 3시간의 경우에는 1표당
1.7 초로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우편배송 기록을 전수조사
했더니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 배송 경로가 엉터리인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주 투표소에서 울산 개표소로
가야 할 투표지가
강릉을 거쳐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20분 걸리는 지역구 우편배송이
불과 1분 만에 이동된 것으로
기록된 그런 배송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인 숫자보다 더 많은 투표인이 기록된
투표소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10여개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용지 위조 또는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사전투표에서 유독 나온 결과입니다.
당시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검표후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선관위에 촉구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뭉개져 있는 투표용지에 공인은 누구의 것인지
또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즉시 밝히고
국민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 선거인명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공개해야 유령 투표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셋째 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대한 통계학적인 의문이나
사전투표 소요시간에 대한 의문등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도 촉구합니다.
첫째, 대법원도 위 수상한 투표용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
조속히 판단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에하나 위와 같은 투표용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법 개정과 입법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둘째, 선거후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들을
왜 무시하고 총선후 1년이 넘도록
선거 재판을 끌고 있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180일 이내에 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명문 규정에 반하는 QR코드가 찍힌 투표용지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궁금해하는 국민들 많이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명백히 답변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촉구합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난 415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국가 최고책임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앞에 침묵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다운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법 규정에 위반한 선거의 효력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그 절차와 과정을
그 결과만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1일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저히 재검표가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저로써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체가 규명되고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시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정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은 팩트 위에 있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
도 확인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팩트에는
관심이 없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팩트가 확인되도 시간만 끕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 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법에서는 그런 장치가 특검입니다.
특별 검사입니다.
야당이 특검 주장에 먼저 나서야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께
당부 드립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의혹을 전담
할 특검을 제안해 주시고
또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또 다시 불법 선거
로 얼룩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여당도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하고 올바른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야 여당이 정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미래지향적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과거
의혹 조사를 맡겨야만 합니다.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차기 정권이 늪에서 허우적 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특검! 반드시 관철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