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역패스 5

법원! 상점,마트 백신패스 중단!!

법원! 상점,마트 백신패스(방역패스) 중단!! 현직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백신패스(방역패스) 중지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의무중단 정부상황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중단 정부상황 법원 재판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화는 잘못됐다 판결함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

방역패스 말도 안되는 9가지 이유

방역패스 말도 안되는 9가지 이유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이 마트 등 방역패스 강화가 말도 안된다고 9가지 이유를 들어 당장 전면 철폐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춘식 의원...너무 훌륭하신분인것 같아요. 아마 국회의원중에서도 유일한거 같은데... 쿠팡에서 어차피 구입하셔야할 물건이 계신가요?! https://bit.ly/32BOHrW ←해당링크로 접속했다가 24시간내에 쇼핑을 해주시면 기존 쿠팡 이용방법과 가격 100% 완전 동일하게 이용하시면서 팬데또패에게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인 후원은 너무너무 감사한일이지만 서로서로 윈윈하며 구독자님들께 부담이 전혀 안가는 후원이 가장 이상적인 후원이고 그게 곧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백화점,마트 백신패스 의무화!!

백화점,마트 백신패스 의무화!! 2022년 1월10일부터 백화점,마트 등도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합니다. 백신 맞지 않았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건데....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안맞은 백화점 마트 직원분들은 하루아침에 짤리는거죠 임산부들도 예외없습니다. 지금 맘카페들에서도 이 백신패스,방역패스 때문에 난리 났네요. 임신해서 백신 안맞았는데 애기 용품도 못하는거냐!?!? 하고 말이죠 이 정부가 백신안맞은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정도가 아니라 백신패스,방역패스로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네요 그렇게 엄청난 부작용사례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맞히려고 하는걸까요?!

이슈/사회이슈 2021.12.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