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0% 중국인이 타갔다. 작년 약 532억원!

실업급여 70% 중국인이 타갔다. 작년 약 532억원!

지난해 중국인이 받은 실업급여는 8444명으로 70%차지

1인당 평균 630만원을 타갔으며 총 약532억원을 지급

 

 

 

작년 총 1만2천 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중국인이 총 8,444명으로, 이들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중국인이 타간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인을 조선족과 기타중국인을 분리해서 발표했으며

그 중에서 중국계 조선족이 총 6,938명으로 57.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총 76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금액은 630만원입니다.

이는 작년 중국인에게 지급된 총 금액은 약 532억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1009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2023년 5월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국인노동자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총 1만2천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조선족이 이 중 6,93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였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1,506명)과 베트남인(623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한 경우 총 8,444명의 수급자가 있었고, 이들은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의 비중이 57.3%로 나타나 납부자의 수 대비 수급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조선족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받으면 실업 상태와 상관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조건 등이 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언어적 장벽이 낮은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3D 업종 기피 현상'이 가중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체 노동 인구의 감소와 함께 3D 업종에 대한 국내 인력 기피 현상이 커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6,624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7,967명, 2020년 15,371명, 그리고 2021년 15,43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수급액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691,000원에 달했으며, 외국인(6,297,000원)과의 차이는 단지 394,0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을 고려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E-9(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조선족(7.2%)에 비해 각각 2.2%, 1.5%에 불과합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즉시 추방되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