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완벽정리

 

일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주소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세요. 

 

2021년 12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했거나 예상되는 소기업 사업자등이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①‘21.12.15일 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 방역지원금 1차 지급 주요 대상(개)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대상별 지급시기 >

신청·지급방법

□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1.12.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방역지원금 Q&A 

Q1.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A.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 12월 27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3.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A.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19년 또는 ’20년 같은기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12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안내 예정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 ‘22.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