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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이슈 58

대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원심 확정...법정 구속 확정!

대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원심 확정...법정 구속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

이슈/정치이슈 2021.07.21

靑경호관, 김정숙여사 수영과외 진실로 법원 확정

정수기 세금으로 월급주는 경호원들한테 수영강습 받았다는 보도는 허위 아닌 진실이라고 법원 확정! 청와대 신입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이 “경호처가 이 경호관의 수영 실력 외에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 못 해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영)는 지난 14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10일 조선일보는〈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으로 김정숙 여사가 ..

이슈/정치이슈 2021.07.21

더불어민주당 직원이 같은직원 상습 성추행

양향자 더불어민주당의원의 광주사무소 특보?라는 직책의 ㄱ이라는 직원이 같은 사무실의 회계업무직원을 상습 성추행했다고 한다. 이 성추행한 ㄱ이라는 직원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의원의 외사촌이라고한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기사가 한겨래 라는거다. 저번에 광주건물붕괴 연루된 조폭이 518 회장인 조폭이라고 정확히 제일 처음 밝힌것도 한겨레였는데... 한겨레가 자꾸 안하던짓한다... 걸레에서 행주로 등급 올려줬는데...이젠 행주도 아니고 수건취급은 해줘야하는건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49648

이슈/정치이슈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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